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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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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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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가 12일 여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수 진행했다.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대표들이 당 행사와 방송연설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09: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 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22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45호
10:00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8호
15: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30호
15: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44강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허성무 의원실, 원전감독법 이행경과 진단을 통한 개선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영남지역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 콜라보홀
14:00 백선희 의원실, 軍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현장 토론회: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 Ⅲ / 위스테이 별내
14:00 한준호 의원실 등,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등,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된 불교계 추념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광희 의원실 등,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청년의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주진우 의원, [북극항로청, 수산진흥공사 신설 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전종덕 의원, [반농민·대기업 편향 농정 규탄 및 생산비 보장 농업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10:20 박주민 의원, [서울의 위상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가직 공무원 차별 철폐 및 인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김문수 의원, [리박스쿨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13:40 강경숙 의원, [충북교육청 몰카장학관 규탄 기자회견]
14:00 권칠승 의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권칠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4:20 김준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6:00 <서울 공공서비스 노동정책을 묻고 듣는다-새로운 연대의 시작> 수도권공공서비스노조 제3기 지도부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7:10 MBC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 본방송
21:37 MBC 표준F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 본방송

*한병도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4:00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30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위원회 1차 현장 간담회 / 채그로 7층

*송언석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0:00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401호
14:00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0:00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의원총회 / 정치개혁 광장(국회 본관 앞 농성장)
10:00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18:20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전화인터뷰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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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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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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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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