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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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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세우는 말, 무너뜨리는 말

그러나 정치는 본디 말로 문제를 푸는 예술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은 그 어떤 순간에도 토론과 설득의 형식을 유지한다. 격렬한 야유 속에서도 의장은 "Order"를 외치고,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문다. 의원들은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 대신 논리와 유머로 승부한다. '내각을 저격할 수는 있어도 예절을 저버려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오랜 금언이다.

영국 하원, 웨스트민스터의 회의장에서는 말이 곧 정치이며, 말의 절제가 곧 권위다. 전통적으로 상대 의원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 지역 의원(the honourable member for ○○)"이라 호명한다. 이는 인신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품격 있는 토론 문화의 기반이다.

예를 들어,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야당의 반대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반대의원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그 걱정을 잘못된 해법으로 풀고 있을 뿐이다"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품격 있게 포장했다. 이는 상대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범적 태도였다.

또한, 2019년 브렉시트 토론 중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은 정부안을 비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차분하게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어조는 비판을 넘어서 설득을 시도하는 '책임 있는 말의 사용'의 한 전형이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말은 더 명료해지고 어법은 더 정제된다. '내각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예절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격언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핵심 원리다.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장관 한 명이 하루 종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지고, 스웨덴 리크스다겐에서는 질문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면 의장이 나서 토론의 수위를 조정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수백 페이지의 법안을 놓고 밤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정책의 정합성과 헌법 정신이 중심축으로 작동한다.

이들 정치 무대는 뜨거운 논쟁이 있는 곳이지, 말의 전쟁터는 아니다. 그곳의 말은 제도를 세우는 도구이며, 시민의 신뢰를 쌓는 벽돌이다. 반면, 한국의 국회는 '정쟁형 극장'에 가깝다. 고성은 웨스트민스터의 야유보다 거칠고, 손가락질은 독일 하원의 질문보다 더 직접적이며, 자료 대신 막말이 오가고, 숫자보다 낙인이 앞선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언어로 품격을 다지고, 우리는 언어로 체면을 깬다. 스웨덴에서는 '정중한 긴장'이 흐르고, 한국에서는 '무례한 긴박감'이 휩쓴다.

정권 탈환의 언어, 전투가 된 정치

정치는 설득의 예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소란이고, 설명이 아니라 선전이며, 연대가 아니라 증오의 호출이다. 오로지 정권 탈환이라는 전쟁의 언어가 정치인의 말을 지배하고, 모든 발언은 협치의 제안이 아니라 전투의 선언으로 기능한다. 상대를 동료가 아닌 적국의 장수로 간주하는 태도 속에서, 말은 논리보다 적개심으로, 합의보다 격돌로 흐른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처럼 말은 잘 사용하면 제도와 법을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말은 곧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헌질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 말이 세우는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말이 무너뜨리는 나라는 무정부다. 우리는 이제 말의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의 말은 국민을 향한 것인가, 정적을 겨눈 것인가. 설득이 사라진 정치는 공포를 부르고, 혐오가 채운 언어는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다시, 말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는 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숨기지 않는 말, 진솔한 말, 거짓 없는 말, 상대를 인정하는 말, 때로는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하는 말이어야 한다. 후려치고 끌어내리는 말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함께 걷는 말이어야 한다. 말은 흩어지는 바람이 아니라 머무는 숨이어야 한다. 말이 살면, 정치는 살고, 정치는 살아야 국민의 삶도 숨을 쉴 수 있다.

말로 설득하는 정치, 선택의 품격

대통령 선거는 국민 앞에 선택을 강요하는 절차가 아니다. 선택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단지 목소리가 큰 이들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함께 나누고, 어떤 말로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야 한다. 국민은 격을 되찾은 정치를 애타게 원한다.

대통령 선거는 단지 한 사람을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것은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내일의 비전을 향한 응답이며, 현재의 지지를 넘어 미래 세대—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고백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욱 합당한 것인지 깊이 듣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기억하며, 스스로 묻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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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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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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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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