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도가 자유무역에 미칠 영향 최소화 요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8일 서울에서 제22차 한-EU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역·투자,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EU 공동위는 2001년 출범한 경제·통상·정무·사회·문화 등 전반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는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릭 쿠르츠바일 EU 대외관계청(EEAS) 아태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도 교역·투자가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과학기술 관련 디지털·혁신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경험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 측은 회의에서 EU 측에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현재 EU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산업가속화법안(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EU 측에 자유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어 중동 사태와 우크라이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 간 대응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