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무고로 관련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2023-12-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