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0: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0:5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9일 오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 도로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세워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choipix16@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인근 주점 임차인인 '프로스트' 업주 박모 씨와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그간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출입을 차단하거나 내부 시설물 보호용으로 지어진 것으로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다만 담장은 건축선을 넘은 정도로 크지 않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인근 주점 임차인인 '프로스트' 업주 박모 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자진시청을 받은 뒤 계속해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태원로 도로 약 14.5㎡를 점용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직접 증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증축을 묵인한 것"이라며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안 닿도록 하라는 행정조치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파묘' 개봉 11일 만에 600만 돌파…3·1절 연휴기간 230만 관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차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누적 관객수 600만 명을 돌파했다. 600만 돌파를 기념하여 '파묘'팀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친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3일 누적 관객수 603만 3190명을 동원했다. 이로써, '파묘'는 삼일절 연휴에 2024년 첫 400만, 500만, 600만 관객을 연일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개봉 2주차 주말에 233만 5931명을 동원, 1주차 주말 스코어 196만 5321명을 훌쩍 넘어서며 개싸라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의 기록은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보다 하루 빠른 기록이자, 2023년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으로, 천만 흥행작들의 스코어 추이를 점점 더 앞서고 있는 '파묘'의 돌풍 같은 흥행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CGV 골든에그지수 95%, 롯데ㅁ시네마 평점 9.4점, 메가박스 평점 9점 등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 열풍으로 극장가를 장악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파묘' 팀은 자필로 적은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544만 관객을 돌파한 전작 '검은 사제들'의 스코어를 뛰어넘으며, 자체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장재현 감독은 "'파묘' 600만 돌파!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습니다"라며 재치 있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프로페셔널한 연기 호흡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극의 재미를 끌어올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김재철 배우가 관객들에게 친필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민식은 "'파묘'!! 600만이라니… 감사합니다!!", 김고은은 "영화 '파묘'!! 6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와!! 600만이라니 엄청 감사드립니다^^", 김재철은 "600만!! '파묘'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라며 600만 돌파에 대한 기쁨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jyyang@newspim.com 2024-03-04 08: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