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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
... A씨는 B씨 사건으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2022-07-14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