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등 집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조370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 원 대비 13.9%(6조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 원 규모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3753억원) ▲국고보조금(3194억원) ▲세외수입(925억원) ▲지방교부세(47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채는 203억원 증액했으며 2222억원 감액했다.
시는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쪽방주민‧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50개소)을 신규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9억원이 투입되며 취사여건이 열악한 쪽방주민 2453명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한다. 5개 쪽방촌에 각 10여곳씩 최대 50개 민간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1일 1식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의 공공급식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33개)의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숙인 이용시설(7개소)에서 제공 중인 급식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올해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40만원 한도의 이사비 지원도 시작한다. 특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원)를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도 시작한다.
◆안심 돌봄체계 강화...영유아, 폭력피해여성 등 맞춤지원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도 15만명에게 추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하게 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 및 성폭력 등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임대주택) 13호 신규 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총 82호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개량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노후 하수도·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점검·정비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일상회복 가속화
서울시는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을 정비한다.
서울도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지원을 위해 4988억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부채를 경감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