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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족·안전'...'시민과의 동행' 나선 민선8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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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조직개편 발표
'여성가족정책실' 확대, '양육행복추진반' 신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관리 강화 취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가족·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건강에 관련된 조직을 확대하는 등 '시민과의 동행'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7일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달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1인가구대책추진단 이관 등, '여성가족정책실' 기능 대폭강화

서울시는 저출생시대·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아울러 '키즈카페팀'을 신설하고 이를 '아이돌봄담당관' 산하(기존 가족담당관 담당)로 이관해 기존 키움센터와 함께 돌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합 추진한다.

또한 그간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아동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전담부서 '아동담당관'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아동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정책 기능이 분리된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한다.

한편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안전 강화 차원 '중대재해예방과' 및 시민 건강 관리할 '정신건강과' 신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안전총괄실에 신설한다.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과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전담해 물 분야 관리를 일원화한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재편한다. 무료 지급된 스마트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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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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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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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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