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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족·안전'...'시민과의 동행' 나선 민선8기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5:56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조직개편 발표
'여성가족정책실' 확대, '양육행복추진반' 신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관리 강화 취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가족·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건강에 관련된 조직을 확대하는 등 '시민과의 동행'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7일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달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1인가구대책추진단 이관 등, '여성가족정책실' 기능 대폭강화

서울시는 저출생시대·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아울러 '키즈카페팀'을 신설하고 이를 '아이돌봄담당관' 산하(기존 가족담당관 담당)로 이관해 기존 키움센터와 함께 돌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합 추진한다.

또한 그간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아동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전담부서 '아동담당관'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아동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정책 기능이 분리된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한다.

한편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안전 강화 차원 '중대재해예방과' 및 시민 건강 관리할 '정신건강과' 신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안전총괄실에 신설한다.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과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전담해 물 분야 관리를 일원화한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재편한다. 무료 지급된 스마트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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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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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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