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1:31

1·2심 원고 패소 "인과 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 경찰관의 확인 조치 미흡·감독 미실시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4일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가해자 A씨는 1991년 3월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 또 2004년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돈을 강취했다. 서울북부지원은 같은해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망인 B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과도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A씨는 B씨 사건으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A씨에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2011년 11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A씨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8월 B씨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을 간과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0년보다 적은 7년형이 선고돼 10년형을 선고했을 경우 2013년경에 출소됐을 A씨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관할지인 서울중랑경찰서는 A씨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대상자임에도 자료보관대상자로 분류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원고 측 배우자는 50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 원심의 재판부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과 이 사건 범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과 함께 그 결과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져야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또 기각했다.

대법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