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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
... 정 판사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원고가 원하지 않아 채혈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2023-07-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