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검사 탄핵'에 들끓는 검찰...법조계도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34

野,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전·현직검사 "탄핵안 즉각 철회"...즉각 반발
법조계 "이재명 수사 지연 전략 불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과 법조계는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탄핵 사유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또 엄 지청장에 대해선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앞세웠다.

또 박 부부장검사를 두고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김 차장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및 법조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명의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반발 목소리는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퇴직 검사 또한 '탄핵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탄핵안) 사유를 보면 전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없다.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 행위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직권남용 고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정치인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한 마디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 적극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 회부해서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검사들을)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보복이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을 수사하면 망신주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북송금 같은 경우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다. 만일 대장동 등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 수집 정보였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위법한 사안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검사들의 직무가 중지된다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수사 내지 공판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판 지연이 목적이 가장 중요해서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 끌기에 적절한 수단이자 전략이다. 탄핵소추는 그저 꼬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