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검사 탄핵'에 들끓는 검찰...법조계도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34

野,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전·현직검사 "탄핵안 즉각 철회"...즉각 반발
법조계 "이재명 수사 지연 전략 불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과 법조계는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탄핵 사유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또 엄 지청장에 대해선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앞세웠다.

또 박 부부장검사를 두고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김 차장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및 법조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명의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반발 목소리는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퇴직 검사 또한 '탄핵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탄핵안) 사유를 보면 전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없다.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 행위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직권남용 고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정치인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한 마디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 적극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 회부해서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검사들을)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보복이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을 수사하면 망신주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북송금 같은 경우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다. 만일 대장동 등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 수집 정보였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위법한 사안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검사들의 직무가 중지된다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수사 내지 공판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판 지연이 목적이 가장 중요해서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 끌기에 적절한 수단이자 전략이다. 탄핵소추는 그저 꼬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