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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한맥 파산' 캐시아캐피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최종 패소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상고심을...
2023-05-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