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전대, 성과연봉제 도입 교수에 불이익"...교수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06:00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교수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들이 혜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대는 1981년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이 사라지는 한편,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대 교수 9명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고 2017년 급여수급권 침해로 판단해 대전대를 경영하는 혜화학원에 소송 제기했다.

상고심 쟁점은 이들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 상승된 교직원들이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춤을 전제로 교직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사립학교의 교원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의 기대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매년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대전대)의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또 "피고가 2007년 7월 11일, 2008년 8월 27일 대학교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보수 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도입괸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포함된 270여명의 교원 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