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 부담스러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50억 클럽 수사는 상황에 따라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은 현재 정의당이 제출한 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향후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회의 표결은 늦어도 12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1 pangbin@newspim.com

◆ 김 여사 사건 檢에 부담…50억 클럽은 일부 수사 중단 우려

이번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 여사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미 결과를 도출했으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전 정부 시절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당시 윗선에서 처분을 막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팀을 지휘한 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면 '제 식구 감싸기', 이제는 '정권의 하수인' 등 검찰을 향한 비판 레퍼토리는 이미 짜여 있을 것"이라며 "전 정부 검찰이 처분을 끝내 미루면서 현 검찰은 정치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결론을 낸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한 정치적 비판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선 차라리 김 여사 사건 처분을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 도입으로 50억 클럽 관련 일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 수사력은 검찰 수사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사건 자료를 넘길 준비를 할 테고, 당시 진행되는 수사는 중단돼 오히려 실체 규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검찰이 대외적으론 박영수 전 특검 등 특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진행은 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 전 특검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만 마무리하고 시간상 나머지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6~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대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檢, '50억 클럽' 곽상도·박영수에 집중…권오수 불러 김 여사 사건 조사도

최근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관련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곽 전 의원 사건 관련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을,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전 특검 사건 관련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선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 중 곽 전 의원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달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일각에선 조만간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 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시점 등을 조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출석 조사 등 수사 방식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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