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관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여성은 4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거 대상자 79명 중 37명 심사 동의
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7월 2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법관 69명·비법관 10명)이 천거됐고, 그 중 37명(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12명이 천거됐으며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구회근(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중(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15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동국(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문관(23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순영(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기열(17기) 광주고등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25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심준보(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윤강열(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26기)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준(16기)서울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범(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오(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차문호(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