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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여성은 4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9:39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9:39

천거 대상자 79명 중 37명 심사 동의
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7월 2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법관 69명·비법관 10명)이 천거됐고, 그 중 37명(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12명이 천거됐으며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구회근(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중(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15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동국(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문관(23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순영(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기열(17기) 광주고등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25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심준보(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윤강열(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26기)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준(16기)서울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범(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오(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차문호(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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