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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2018-06-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