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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합 분양사기 파문…'협동조합' 내세우다 국감서 '거짓' 들통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08:37

조합 추진위, 용인시 상대 소송...모두 패소
대출금 1년 이상 연체...'가처분' 공매 중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조합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불인가 추진위를 차주로, 대출 심사 규정까지 무시한 채 '쪼개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금고 10곳의 450억대 부동산PF 브릿지론 파장이 거세다.

새마을금고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 추진위)'의 '분양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고 '조합 추진위'는 '협동조합'을 내세워 이미 피해를 받고 있던 조합원들을 기망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이 부동산PF 브릿지론으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의 마지막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 '조합 추진위'가 사업을 시도했던 위치는 용인시가 지난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공람·공고한 수지구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중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 사이의 3차 부지(면적 2만93㎡)로, 성복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업지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논란의 '조합 추진위'는 이미 수년 전 용인시로부터 조합 인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용인시가 조합을 고발해 '조합 추진위'(위원장)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용인 수지성복 협동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조합 추진위 개발계획 시도, 회송되자 소송...모두 패소

뉴스핌이 2024년 6월 24일자 <용인 사업불가 토지·조합에 450억대 대출 새마을금고...불법대출 의혹>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해당 대출은 부동산PF 브릿지론으로, 7억 원대의 대출알선수수료 지급하며 사업이 불가한 토지를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받은 불법대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추진위'는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출금으로 '성복동 211-1번지외 ○필지'를 매입해 전체 부지(면적 2만93㎡)의 약 60% 부지에 450세대(2018년 조합원 모집시 708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계획(제안)서를 지난 2020년 3월 9일 용인시에 접수했다.

용인시는 당시 해당 부지가 이미 2002년부터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됐고,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3월 24일자로 조합 추진위가 대행업체를 통해 제안한 '도시개발계획'을 회송(불허)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 추진위'는 용인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회송(불허) 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과 함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용인시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 '협동조합' 내세워 "사업 지속 가능하다"고 조합원 속여

그동안 '용인 성복동 사업 관련' 불법 조합행위 등으로 피해 조합원과 업체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해명을 받고자 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제대로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김웅 국회의원실은 용인시에 해당 민원내용을 질의해 확인했다.

김 의원실이 용인시에 질의한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협동조합 민간임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협동조합 사업을 위해서는 성복도시개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성복도시개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건 대법원 확정 판결 사항인지 ▲이 사건 구역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이유로 부동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불가한지 등이다.

이에 용인시는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조합 사업이) 회송됐고, 대법원 판결 등이 해소되야 함 ▲원 사업주와 2003년 협약을 체결했고, 기반시설 부과가 이뤄어져 (조합 제안은) 회송처리 됨 ▲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된 사항임 ▲대법원 판결의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조합 추진위'의 해당 사업이 '도시개발계획사업' 형태로 할수 없는 사업이라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인가도 받지 않는 '조합 추진위'의 조합비 등이 문제될 것을 대비해 사업지도 지정되지 않은 '협동조합'을 내세워 마치 '민간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조합 추진위'가 추진한 이 사업은 이미 조합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 사업이 불가한데도 용도를 교묘하게 기망해 마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웅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동일인 대출 한도·권역 내 대출 규정 위반 의혹이 있고 특히 공동대출의 경우 규정상 주관 금고는 사업지 50㎞ 내에 둘 것, 대출금이 50억원 이상이면 각 금고별 현장실사를 할 것, 그리고 중앙회 심사 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대출 사례로는 용인시 성복지구에 10개 새마을금고가 사업예정지를 담보로 459억원을 공동대출해줬는데,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토지였다"면서 "심사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용인 성복 조합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새마을금고가 초기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했다가 다시 뒤늦게 강행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추진위'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금고 10곳으로부터 대출 받은 459억원 토지매입자금 대출이 1년 넘게 연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공매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가 제기한 '공매금지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공매가 중단됐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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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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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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