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 2024-06-26 16:55
조국혁신당, 26일 '검찰개혁 4법' 발표…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 중수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범죄)에서 더 확대해 총 7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2024-06-24 18:04
[검찰개혁 시즌2] ④ 황운하 "文정부서 최악의 실패...총선 승리로 동력 얻었다" ... 이후 2022년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됐으나 '한동훈 법무부'가 '검수원복... 2024-06-15 06:46
[검찰개혁 시즌2] ① "정치적으로 실패" 미완성 평가 받는 文 정부 개혁...이유는 ...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른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2024-06-12 14:14
경북도 민생사법경찰, 불법 석유사업자 3명 검찰 송치 ... 또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0 17:20
충남경찰청 수사동 2028년까지 신축...양질 치안서비스 제공 ... 충남청 수사동은 광역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과 형사과 등 직접 수사부서를 한... 2024-06-07 10:16
'2.3조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사 억대 벌금형…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2024-06-04 17:09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기소배심제, 전문성·공정성 저하" 우려 ... 앞서 21대 국회는 2022년 4~5월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2024-06-03 11:57
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 출석..."돈봉투 수수·살포 보고받은 적 없어" ... 아울러 송 대표는 "국회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시킨 것을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다시... 2024-06-03 10:48
[금주 재판일정] '2.3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8곳 1심 선고 ...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2024-06-02 06:00
"2만7862→3935건"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2024-05-31 10:19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공수처 시간…수사 인력 한계 등 극복할까 ...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 있는 게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오 처장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4:45
"74.3→59.1일" 경찰 사건처리 평균 기간 단축...범죄수익 추적 총력 ... 범행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2024-05-23 12:00
민주, 우선추진법안 56건 선정...민생지원금·검찰개혁·김건희 특검 포함 ...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 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법이 담겼다.... 2024-05-22 16:27
민주,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속도 낸다..."7월까지 당론화" ...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확히 합의했다"며 "이 합의가 이행됐으면 지금... 2024-05-21 12:01
민주 "檢 김건희 소환 방침은 특검 방탄 의심"...국힘 "'채상병 특검 촉구 농성'에 나쁜 선동" ...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고... 2024-05-11 13:42
[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② 86% 수사 전 재산 빼돌려…수사에 11개월 소요 ... 그러나 복지부 특사경 제도의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2024-05-07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