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 출석..."돈봉투 수수·살포 보고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48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5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보석 후 첫 재판에 출석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송 대표는 "뒤늦게나마 재판부가 보석을 해줘서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기본이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건데 저는 참 이게 불공정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수많은 압수수색,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참고인들을 불러다가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금만 만나려고 하면 그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이는 검투사가 옆구리를 칼로 찔러놓고 비겁하게 경기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30일 보석 출소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3 leemario@newspim.com

'돈봉투 수수와 살포를 부인하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송 대표는 "그렇다"며 "지금까지 출석한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돈봉투를 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사후에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을뿐더러 그럴 여유도 없었다. 당시 후보는 30분 단위로 계속 인터뷰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뛰어다녀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국회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시킨 것을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다시 풀어버렸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다음주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 청구를 제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송 대표는 4·10 총선 출마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등이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이후 송 대표의 재판은 한동안 공전하다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험증권) 납부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 내용 등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도록 하는 지정조건도 제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