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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김건희 소환 방침은 특검 방탄 의심"...국힘 "'채상병 특검 촉구 농성'에 나쁜 선동"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3

황정아 "4년간 소환 조사 뭉개온 검찰, 총선 참패하자 소환"
호준석 "조국당에 밀리지 않으려 주도권 잡으려는 선동"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여야 정치권이 검찰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채상병 사건 특검 요구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11일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의 의도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아파스 라이브에서 열린 답례문화행사에서 공연관람을 마친 뒤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자 "더 이상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참패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시화되자, 특검 방탄용 보여주기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끝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4년 간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했을 뿐, 소환 조사를 뭉개왔다"며 "1심에서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항소심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 모녀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그런 검찰이 들고 나온 '소환 방침'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용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방침에 상관없이 국민께서 명령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선동 하고 싶으면 의원직 내려놔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천막 농성을 향해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라며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독주를 일삼고 있다"며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이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토론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 본령"이라며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점찍은 인사들로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해당 특검은 진상 규명에는 관심조차 없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당장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 세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젊은 생명이 나라를 위해 해병대에서 복무하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그라졌다"며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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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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