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
...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4-0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