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일 외교차관, "캠프데이비드 선언 모멘텀 유지 위해 3국 협력 제도화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17:25

캠벨 부장관 농장에서 3국협의...공동성명 발표
'3국협력이 중국견제 위한 인태전략 핵심' 확인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강한 우려
캠벨 "협력 모멘텀 유지 위해 3국 사무국 구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31일 워싱턴DC 인근에서 3국 협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버지니아주의 캠벨 부장관 소유의 개인 농장에서 3국 차관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01.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인태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3국 공동의 역량을 활용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와 가치는 번영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차관들은 인태 지역에서 3국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등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3국 차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최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조건 없이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차관들은 또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이전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 동력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차관들은 또 3국 경제 협력과 공급망 분야 공조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서로의 번영에 투자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3국 차관들은 이날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선언으로 기초를 마련한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3국 협력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3국간 조정 메커니즘의 세부사항을 조속히 발전시키도록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차관들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올해 후반부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혀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또 한차례 3국 정상회의를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