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협력이 중국견제 위한 인태전략 핵심' 확인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강한 우려
캠벨 "협력 모멘텀 유지 위해 3국 사무국 구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31일 워싱턴DC 인근에서 3국 협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버지니아주의 캠벨 부장관 소유의 개인 농장에서 3국 차관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인태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3국 공동의 역량을 활용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와 가치는 번영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차관들은 인태 지역에서 3국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등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3국 차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최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조건 없이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차관들은 또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이전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 동력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차관들은 또 3국 경제 협력과 공급망 분야 공조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서로의 번영에 투자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3국 차관들은 이날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선언으로 기초를 마련한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3국 협력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3국간 조정 메커니즘의 세부사항을 조속히 발전시키도록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차관들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올해 후반부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혀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또 한차례 3국 정상회의를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