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합헌…2주택자 '비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06:00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완화 검토…2주택자 피해 클 듯
똘똘한 한채 전략 나올듯…"주택수 아닌 주택가격 기준 있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모(69)씨는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지난 2012년 광진구 광장동에 7억원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놨다. 훗날 결혼할 자녀에게 신혼집으로 물려주려는 복안이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의 '권고'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다주택자를 징벌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재는 15억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서 한순간에 종부세 대상자가 돼 매해 2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이 넘도록 종부세 폐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또 윤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며 종부세가 다소 줄긴 했지만 아들 직장 보험에 가입됐던 건강보혐이 고가 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매달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종부세는 깎아줬지만 건강보험료로 도로 뺏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집을 두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꾼이란 오명을 덮어쓰고 전세보증금 말고는 수입도 없는데 매년 2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준조세를 내야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주택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합헌 판단에 따라 종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없는 고가 아파트 소유 2주택자들은 수천만원의 '징벌적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서다. 

특히 거론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가 완화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나 용산 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면제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주택 2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내야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종부세가 유지되면서 2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2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완화 검토…2주택자 피해 클 듯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종부세는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다. 다만 두 정부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일 헌번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으로 종부세 도입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한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다. 박 의원은 1주택자는 아무리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크게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폐지를 희망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종부세 폐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와 종부세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되거나 완화가 될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럴 경우 종부세 유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2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가 취소된 2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5단지' 전용 84㎡와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 등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지난 2020년 보유세는 1480만원이다. 이후 2021년에는 4024만원까지 치솟았으며 2022년 2874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835만원으로 줄었다.

◆ 똘똘한 한채 전략 나올듯…"주택수 아닌 주택가격 기준 있어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강남3구나 용산 등 상급지에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중급지의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보유하기 보단 오히려 비싼 아파트 한가구를 보유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럴 경우 2주택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택수가 아닌 일정 기준금액을 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는것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야권은 이같은 건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시 주택수가 아닌 주태가격으로 종부세를 매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징벌을 위한 제도인 만큼 주택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가 합헌 판결이 났지만 위헌성을 띄고 있는 만큼 야권에서도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 종부세 개편이 어느정도 이뤄져야되지 않나 보고 있다"면서 "전면 폐지는 어렵겠지만 일정 기준금액을 정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다주택자 역시 주택가격을 합쳐서 기준금액보다 이하라면 면제를 해줘야한다"면서 "강남에서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면제되고 2억짜리 빌라 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