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동완 탄핵 기각…"탄핵소추 시효·심판청구기간 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06:00

이종석 헌재소장 등 보충의견 통해 지적
법조계도 "공직 생활 위축…보복 차원 탄핵소추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대(對) 검사 탄핵 1차전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재판관이 현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5대 4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안 검사는 지난해 9월 직무가 정지된 지 8개월여 만에 복귀하게 됐고, 이에 앞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안이 의결된 지 5개월이 넘어서 업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이 의결된 이후 6개월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이번 안 검사 사건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에서나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시효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재판관 등은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공직을 수행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손상된 헌법 질서는 이미 시간의 경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련 증거는 사라져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 등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탄핵소추 기간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소추 기관이 탄핵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은 연방법관에 대해선 직무 위반인 경우와 직무 외 위반인 경우를 나눠 각각 6개월, 2년이 지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 등은 "이처럼 탄핵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도 소추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자는 징계·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소추 대상 공직자의 종류, 소추 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9년 전 일을 들춰내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의적 차원이 아닌, 이번 사건같은 보복적 차원의 탄핵소추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탄핵은 형사벌이 아닌 탄핵이 인용되면 징계로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징계에도 시효가 있다"며 "9년 전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공직자의 공직 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 비위나 횡령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엔 통상 3년의 징계 시효를 두고 있다"며 "탄핵도 일종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 시효를 고려해 설정하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