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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1기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07:00

1기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공개 전후 분당·평촌 등 매매가 상승세 '뚜렷'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정부 목표 논란…초고층 건설, 물리적 시간 '불가능'
주민동의율·상가조합·알박기·이주 문제 등 변수 많아…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부담 가중
정부, 파급효과 분석해 현실적 대책 내놔야…윤석열정부 '치적 쌓기'라면 내려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주 부동산 시장에선 눈여겨 볼만한 지표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전셋값이 54주째 상승하고 있으니 매매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이 복합적일 순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의 대상인 1기신도시 얘기다. 지난달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된 이후 이들이 포함된 5개 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지표 대부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은 보합세에서 0.07%으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상승 반전에는 분당구(0.03%→0.11%)의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0.20%→0.17%)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안양 지역 전체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중동 신도시를 포함한 부천 원미구(0.02%→0.03%)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본 신도시를 포함한 군포(-0.03%→0.01%) 역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역시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들 신도시 가운데 성남 분당구(분당) 안양 동안구(평촌)의 거래량 증가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 매매든, 전세든 거래량 증가가 수반될 때 상승세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분당구는 1월 196건에서 지난달 315건으로 약 60.7% 증가했다. 안양시 동안구 역시 같은 기간 202건에서 331건으로 거래량 증가율 63.9%를 기록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시 동안구의 4월 거래량은 모두 3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손바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5월 거래량 역시 5월31일 기준으로 각각 160건과 206건임을 감안하면 지난 4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분당과 평촌 등의 손바뀜이 활발한 이유는 이들 지역들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 등이 더 낫다는 시장 분석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공개한 이후 통합재건축 후보지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몸값 상승 기대감이 지표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내걸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업계와 시장은 "과연 글쎄,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행정적 절차를 빨리 한다 해도 진행 단계마다 곳곳에서 걸리는 '암초'가 많아 보인다.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일문일답에서도 관련한 우려 또는 의문점들이 쏟아졌다.

우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제시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2024년 말 선도지구 지정될 경우 2년 안에 각종 영향평가나 설계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 과정까지 마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2027년 착공에는 이주와 철거를 포함한다는 거다. 서울 재건축 추진 일정을 참고해 본다면 이주와 철거는 빨라도 1년이다. 이마저도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 없이 순조로울 때 얘기다. 그렇다면 24개월 안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업계에선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택지지구 아파트라도 착공과 입주까지 통상 30개월을 잡고 추진한다. 특히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최소 4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통합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건설기간만 4년 가까이를 잡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무리하게 과거와 같은 속도전을 펼첬다가 부실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정부 목표대로 움직이기에는 주민동의율, 상가 조합원, 알박기, 이주 문제 등 여러 변수와 난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공사비 문제 즉 조합원의 자금력이 선도지구의 통합 재건축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니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지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1기신도시 통합재건축에도 반추해 본다면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당 분담금을 4억~5억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정부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목표를 좀 더 현실성을 담을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다면 그 뒷 감당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특히 2027년 착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더 더욱 말리고 싶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오랜 후유증으로 남을 대표적 정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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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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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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