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확정시 "성공보수 130억대 추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6:17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1조3808억 지급" 대폭 상향
법조계 "비율은 약정하기 나름" 1~10%까지 의견 분분
성공보수 비율 1% 약정시 138억, 10%면 1380억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의 승리를 이끈 변호사들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1%인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이 동반된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인이 받는 성공보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승소 금액의  1~10%까지 다양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도 역대급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이 약정한 성공보수 비율을 1%로 산정하면 성공보수금만 138억원이고 5%로 가정하면 691억원이다. 최대 10%로 잡으면 1380억이 된다.

이 금액을 각 법무법인이 나눠 가질지, 법무법인당 별도로 받을지는 선임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율우·평안·리우·한누리 4곳을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아 증액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도 1심에서 좁게 잡아 확대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소송기록만 따져도 1심에서 7880쪽, 항소심에서 3만4700쪽 정도로 4배 넘게 늘었다. 그만큼 항소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선고) 초반에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은 개별 사건마다 다른 데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며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벌가 소송이었기 때문에 액수나 비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라며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금이 억 단위, 조 단위라면 1~2%만 약정해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비율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 일수도, 10% 일수도 있다"며 "2~3%로 예상하나 600억원대 재산분할이 나온 1심을 뒤집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큰 비율을 불렀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중견 변호사는 "통상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3~5%로 잡는데 많이 받으면 10%까지 갈 수도 있다"며 "여러 법무법인에서 대리했다면 변론 과정에서 맡은 업무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이 받을 금액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