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
... (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4-05-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