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3차 상법개정도 하는 중…한국시장 대대적 체질 개선 중"

기사입력 : 2025년09월26일 03:30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20:46

"한국시장, 외국인 투자 너무 빨리 들어올까 걱정"
한국 정상 처음 美 뉴욕 증권거래소 투자 설명회
한국 주식시장 투자 촉구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
규제 합리화·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설명
경제·금융·정부 총출동…월가 큰 손 2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시장이 좋아질 것인데, 한국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한국 국민이 많이 (주식을) 사놔야 시장개선을 한국 국민이 많이 누릴 것인데, (외국인 투자가) 너무 빨리 들어올까 걱정"이라며 한국 투자 세일즈를 펼쳤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촉구하는 '코리아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규제 합리화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결해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에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비전을 알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리스크' 해법 직접 설명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경영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일일이 진단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에 평화롭게 북한과 서로 대화 소통하며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해법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갈등 중이지만 주식시장이 한국처럼 저평가되지는 않았다"면서 "이 정치적이고 지질학적인 리스크는 새 정부가 확실히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책적 보완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외국환 거래시장 '시간제한' 없애는 개선 검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3차 상법개정도 하는 중이며, 예를 들면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할 수도 있다"면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도 막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세제개혁을 통한 배당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의 이기적 남용 방지 등이다.

주가조작으로 발생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투명 거래는 꿈도 못 꾸게 할 것이며 부당 이익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게 해서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서밋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면 "외국환 거래시장도 지금은 시간제한이 있는데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 행사를 하면서 개장을 알리는 '링 벨' 타종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경제·산업·시장 체질 개선…관심 가져달라"

또 이 대통령은 "사실 경제의 국가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의 산업은 이젠 완전 첨단 분야로 재생에너지, 우주, 바이오 등 모든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 중이고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명확히 제시 중이며 실제 실행할 것"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 중인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 행사가 열린 가운데 거래소 장내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사진=KTV]

◆최태원 상의회장·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등 총출동

한국 정상으로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국 측에서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카운터파트인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함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신균 LG CNS 사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 정형진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월가의 큰 손인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거물 20여 명도 직접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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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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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