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를 찾아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촉구하는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규제 합리화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결해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NYSE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경영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진단하며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한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다.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GDP)보다 한국의 국방비가 약 1.5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 수준은 엄청나다. 납기일을 맞추고 주문을 소화하며 기술력과 성능, 가격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며 "앞으로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인 압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탕일 뿐"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에 평화롭게 북한과 서로 대화 소통하며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갈등 중이지만 주식시장이 한국처럼 저평가 되지는 않았다"며 "이 정치적이고 지질학적인 리스크는 새 정부가 확실히 해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책적 보완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하면 엄청난 손해 배상을 물게 하고 심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2차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3차 상법개정도 하는 중이며, 예를 들면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할 수도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도 막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으로 발생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결코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불투명 거래는 꿈도 못 꾸게 할 것이며 부당 이익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게 해서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서밋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면 "외국환 거래시장도 지금은 시간제한이 있는 데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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