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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정책서민금융 12조 공급…취약층 원리금 감면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5:30

28일 최 대행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정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추가 마련
"민간 금융회사 지원 대출, 작년보다 3.8조↑"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취약층 원리금 감면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성섭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 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탄 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24photo@newspim.com

아울러 "현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다"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한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 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 공급하고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 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8000억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 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며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포인트(p)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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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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