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시정연설 불참에 677조원짜리 새해 예산안 운명도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7:35

여야 충돌 예고…예산 증액·삭감 전쟁 불가피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더니 맞고 싶은 돌 고르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예산 정국'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독시키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시정연설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 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초에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된 대통령 참석 관례를 깼다. 이날 시정연설 불참으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내년 예산안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이미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간 힘겨루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예산'으로 불리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예산(350억원) 등 약 6조원을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고편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하려는 태세"라고 말했다.

서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혈세를 지불한 국민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