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 尹대통령, 총리 대독 시정연설…"약자복지 확충·경제활력 확산 집중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 마련"
"저출생 추세 반등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면 혁신"
"단순 현금성 지원서 벗어나 양립·돌봄·주거 중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5대 분야 집중 투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체계적 지원…한국 위상 강화"
"목숨 걸고 한국 찾아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 방안으로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중점 지원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GDP 대비 -2.9%)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