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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총리 대독 시정연설…"약자복지 확충·경제활력 확산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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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 마련"
"저출생 추세 반등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면 혁신"
"단순 현금성 지원서 벗어나 양립·돌봄·주거 중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5대 분야 집중 투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체계적 지원…한국 위상 강화"
"목숨 걸고 한국 찾아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 방안으로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중점 지원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GDP 대비 -2.9%)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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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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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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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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