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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박영범법'이 추진되었던 사연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하였다.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의 강권(?)으로 시작한 공익위원이지만 1주일에 2, 3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 노사분쟁 심판사건 판정을 위한 서류 검토, 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책에서만 보아왔던 현장 노사관계의 실상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공익위원이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에 위원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면 수업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였다.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받지만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의 수용성이 높고 많은 사건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된다.

노동위원회의 상당수 주요 사건이 서울지노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노위 판정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큰 관심사항이고 현장 노사관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 결렬로 인한 민주우체국본부 투쟁돌입 선포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참여한 대학노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심판위원회 판정으로 대학노조의 과장 혹은 팀장 직위의 노조원들은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필자가 해당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하여 항의 집회를 서울지노위 앞에서 2차례 열기도 하였다.

노사 양측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에 대해 교차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사 어느 한 측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하고자 하여 도입한 교차배제권 제도가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민주노총이 필자의 연임을 반대하여 필자의 공익위원 임기는 2009년 12월에 종료되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의하여도 필자의 심판사건 판정이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를 언론에 자주 게재한다는 이유로 필자의 연임을 민조노총은 반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교차배제권을 없애는 법 개정(소위 '박영범법')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노사의 교차배제권 행사로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판정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지지되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사 측이 불리한 판정을 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지위, LG는 매니저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명백한 문제에 대해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고 교섭을 지연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빼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이엠솔루텍(주)과 모회사 LG전자가 하루빨리 결단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만난 신규로 임명된 공익위원 중 일부는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었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의해 추천되었으나 오히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비우호적인 위원들도 있었다. 간혹 노동계(혹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위원들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친노동적이라는 불만이 경영계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구성도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뀌는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성도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률적 기초 위에서 내려져야 하며 노사 한 측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측에 편향적인 판정이 일반화되면 '원님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노비용이 없이 근로자의 권익이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대신 전문성이 있는 노동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심판 기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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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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