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하였다.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의 강권(?)으로 시작한 공익위원이지만 1주일에 2, 3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 노사분쟁 심판사건 판정을 위한 서류 검토, 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책에서만 보아왔던 현장 노사관계의 실상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공익위원이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에 위원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면 수업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였다.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받지만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의 수용성이 높고 많은 사건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된다.
노동위원회의 상당수 주요 사건이 서울지노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노위 판정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큰 관심사항이고 현장 노사관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필자가 참여한 대학노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심판위원회 판정으로 대학노조의 과장 혹은 팀장 직위의 노조원들은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필자가 해당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하여 항의 집회를 서울지노위 앞에서 2차례 열기도 하였다.
노사 양측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에 대해 교차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사 어느 한 측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하고자 하여 도입한 교차배제권 제도가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민주노총이 필자의 연임을 반대하여 필자의 공익위원 임기는 2009년 12월에 종료되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의하여도 필자의 심판사건 판정이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를 언론에 자주 게재한다는 이유로 필자의 연임을 민조노총은 반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교차배제권을 없애는 법 개정(소위 '박영범법')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노사의 교차배제권 행사로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판정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지지되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사 측이 불리한 판정을 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만난 신규로 임명된 공익위원 중 일부는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었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의해 추천되었으나 오히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비우호적인 위원들도 있었다. 간혹 노동계(혹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위원들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친노동적이라는 불만이 경영계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구성도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뀌는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성도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률적 기초 위에서 내려져야 하며 노사 한 측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측에 편향적인 판정이 일반화되면 '원님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노비용이 없이 근로자의 권익이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대신 전문성이 있는 노동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심판 기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