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사회적 합의' 단초 만든 노태우 대통령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35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의 단초는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호주노총(ACTU) 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호크(Robert Hawke) 호주 수상이 1989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에게 격렬한 노사대립을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호주의 사회적합의(Social Accord)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것을 조언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를 배우기 위해 노 대통령이 호주에 보낸 노사정시찰단에 공익 대표 겸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시찰단은 호크 수상을 면담하였고, 호크 수상은 시찰단이 호주내 여행을 편히 할수 있도록 수상 전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사이먼 크린 (Simon Crean) 호주노총 위원장, 호주공산당노조 등을 방문하여 호주 노사관계를 배우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호주 노동조합의 역량과 정책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두툼한 서류 꾸러미 여러 개를 들고 나타난 사이먼 위원장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혼자서 발제하고 모든 질의에 답하였다. 노동측의 요청으로 방문이 주선된 호주공산당노조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 우리나라 노측 대표들은 통역을 하는 필자에게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촌극도 있었다.

호주 방문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이먼 크린 위원장, 호주경영자협회 부회장, 수상 선임정책보좌관을 초청하여 호주의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청와대에서 노사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토론회, 청와대 협의회 개최이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생겼으나 구체적인 결과나 성과로는 귀결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 방식에는 찬반양론이 있어 왔다. 반대 측 논거는 명분은 좋으나 이해당사자들은 국가나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여 왔다. 노동존중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은 2018년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위원장은 사퇴하였고 민주노총이 빠진 코로나 사회적 합의는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사회 갈등을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체결한 사회적 대타협을 2016년 1월 파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노조 편향적으로 운영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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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