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사회적 합의' 단초 만든 노태우 대통령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35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의 단초는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호주노총(ACTU) 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호크(Robert Hawke) 호주 수상이 1989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에게 격렬한 노사대립을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호주의 사회적합의(Social Accord)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것을 조언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를 배우기 위해 노 대통령이 호주에 보낸 노사정시찰단에 공익 대표 겸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시찰단은 호크 수상을 면담하였고, 호크 수상은 시찰단이 호주내 여행을 편히 할수 있도록 수상 전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사이먼 크린 (Simon Crean) 호주노총 위원장, 호주공산당노조 등을 방문하여 호주 노사관계를 배우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호주 노동조합의 역량과 정책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두툼한 서류 꾸러미 여러 개를 들고 나타난 사이먼 위원장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혼자서 발제하고 모든 질의에 답하였다. 노동측의 요청으로 방문이 주선된 호주공산당노조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 우리나라 노측 대표들은 통역을 하는 필자에게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촌극도 있었다.

호주 방문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이먼 크린 위원장, 호주경영자협회 부회장, 수상 선임정책보좌관을 초청하여 호주의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청와대에서 노사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토론회, 청와대 협의회 개최이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생겼으나 구체적인 결과나 성과로는 귀결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 방식에는 찬반양론이 있어 왔다. 반대 측 논거는 명분은 좋으나 이해당사자들은 국가나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여 왔다. 노동존중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은 2018년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위원장은 사퇴하였고 민주노총이 빠진 코로나 사회적 합의는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사회 갈등을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체결한 사회적 대타협을 2016년 1월 파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노조 편향적으로 운영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합의 박영범 교수 노태우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포드, 중국 딜레마 VS 3가지 성장 엔진 ② 강세론자 43% 상승 예고

포드, 중국 딜레마 VS 3가지 성장 엔진 ① CATL 실리 제동 걸리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시대' 취업문 더 좁아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대체'된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은 특히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변화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핌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AI시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1분기 3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 규모가 역대 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주요 산업의 부진,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가 맞물린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신입사원이 주로 맡아온 초급·반복 업무가 줄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는 등 경력 사다리의 첫 단계가 흔들린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 수행 방식을 바꿀 것으로 관측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행정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의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일자리 수는 각각 284만3000개, 456만7000개로 총 741만개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30대 이하의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 수는 236만3000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2만3000개(-1.0%) 감소했다. 30대 이하의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32.4%에서 31.9%로 0.5%포인트(p) 하락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3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 수(236만3000개)는 2023년부터 매년 감소했고,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 수는 134만3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2만6000개 줄면서 역대 최소치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를 합쳐 구한다. 청년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 경향은 청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의 부진, 기업의 채용 경향 변화, AI 확산에 따른 IT·전문직 분야 신규 채용 감소 등 인구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대 이하에서 감소 폭이 큰 업종은 제조업(-2만6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정보통신(-1만4000개), 건설업(-1만2000개) 등이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속했고, 첫 직장을 얻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들이 AI 기술 확산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나온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감소했고, 이 중 26만8000개(94.0%)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사라졌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청년 일자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정보서비스업(31.4%)이었고, 출판업(-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6.6%), 전문서비스업(-11.6%)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 일자리 축소는 AI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업종이어도 50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4년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늘었는데, 이 중 75%인 17만3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생겨났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노동시장 연구기관 버닝글래스 인스티튜트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22~34세 미국인의 실업률이 최근 20년 사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최근 분석했다. 같은 연령대의 대졸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나 2007~2009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학사 학위 보유 인구는 사상 최대 수준인 반면, 기업들이 대졸 신입 사원이 맡던 업무 일부에 AI 활용을 늘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도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 중 하나를 신입사원과 경력자의 업무 소화 수준 차이로 봤다. 현 시점 AI에게 주어지는 업무 대부분이 매뉴얼화된 초급 수준의 업무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신입 사원이 맡던 작업이다. 이미 업무 경험을 쌓아 업계의 지식을 보유한 경력자는 AI를 활용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해 신입사원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기술 활용이 더 확산되면 청년층뿐 아니라 경력자의 일자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 등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청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여러 연구를 보면 AI가 청년층, 특히 22~25세의 첫 일자리 20%가량을 줄인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력을 가진 직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직업 자체가 없어지기보다 직무 수행 방법이 바뀔 것이다. 정부 지원은 지원금이나 교육·훈련 외에도 청년이 입직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6-09-14 10:00

사진

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