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격변기인 1988년 8월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노동연구원에 노동을 전공한 박사가 없다고 호통을 칠 정도이었다.

노동연구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 배무기 교수(울산대 총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부원장은 박훤구 KDI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삼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역임)이었다. 두 분 모두 돌아 가셨지만 배무기 원장, 박훤구 부원장은 노동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특히 배무기 원장은 법인 출범 전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충당을 할 정도 연구원 설립에 헌신의 노력을 하였다.

노동연구원 개원식 리셉션에서 배무기 초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배무기 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선배 연구자로 연구자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예우를 하였다. 연구자둘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시 배무기 원장은 필자의 정신적 멘토였다.

마포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설립 준비 당시 경력 연구직은 필자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뿐 아니라 연구원 건물 임차, 집기 구입, 규정 제정 등 원장, 부원장을 도와서 연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하였다.

힌극노동연구원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당시 노동부 장관과 배무기 초대 원장을 비롯한 내빈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노동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당하였다. 개원식 리셉션에는 이현재 국무총리도 참석하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부의 기대와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 최고 수준의 처우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 필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와 부탁을 할 정도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축하리셉션에서의 기념촬영.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이원덕 전(前)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선 전(前)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역임),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한국ILO협회 회장),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988년에 입사한 원년(元年) 박사급 연구직이었다.

노동연구원 설립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하였는데, 노동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과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해 최소화한) 석사급 연구원이 별도의 연구를 하는 체제로 짜여졌다. 유경준 새누리당 의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노동연구원 설립당시 석사급 연구원이었다.

석사급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대학원생들이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하였다. 황덕순 전(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밑그림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대 교수도 노동연구원에서 RA를 하였다.

1993년도 임금교섭 토론회.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3년 4월 6~8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국제워크숍.[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5년 3월 3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동관 사의 재가...탄핵 무력화+국정마비 피할 고육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마비를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의 면직안 재가로 표결 자체가 무산되며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는 무력화됐다.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는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되며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다. 위원회의 법적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인이다. 정가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국정 마비를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인한 업무 차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주도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후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기각되며 정지됐던 이 장관의 권한은 회복됐지만 올 여름 심각했던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장관은 복귀 첫 일정으로 지난 7월 25일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청양군을 곧바로 찾았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권한 정지로 인한 방통위 업무 차질을 피하기 위해 '사의 표명-재가-후임 인선'의 과정으로 가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의 현재 주요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연합뉴스TV 최대주주변경 승인안도 보류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재판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 위원장의 면직으로 당장의 차질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새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통위 현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kimsh@newspim.com 2023-12-01 13:24
사진
30대 상무·40대 부사장···삼성전자 젊은 기술인재 임원 발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승진자폭을 줄인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확대 속 이번 인사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고,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기술 인재를 다수 발탁하는 승진인사를 냈다. 삼성전자는 29일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51명, 상무 77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4명 등 총 143명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작년 승진자 수인 187명에 비해선 승진자 폭은 감소했다. 삼성전자 측은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신기술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경영성과 낸 리더 부사장 승진...미래지속 성장 기반 삼성전자는 경영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에 승진한 손태용 DX부문 VD사업부 Micro LED팀장(부사장)은 풍부한 DTV 개발 경험을 토대로 사업부 주력 제품의 상품화에 공헌하고 Micro LED TV, 8K, QLED 등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리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9일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51명, 상무 77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4명 등 총 143명을 승진시켰다. [사진=뉴스핌DB] 김성은 DX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개발2팀장(부사장) 갤럭시 S시리즈, 폴더블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 신규 기술발굴에 기여하며 모바일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했다. 임성택 DX부문 DA사업부 Air Solution개발그룹장(부사장)은 기계, 전기, 전자 융복합 기술을 보유한 부품 개발 전문가로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친환경,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 개발에 공헌했다. 강동구 DS부문 메모리사업부 Flash설계2팀장(부사장)은 Flash 제품 설계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 용량, 신뢰성의 8세대 V낸드 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했고, 9세대 V낸드 개발을 위한 회로 요소기술 확보에 기여했다. 김일룡 DS부문 S.LSI사업부 제품기술팀장(부사장)은 Logic 공정 기술 전문가로 설계·공정 최적화를 통한 선단공정 안정성 확보하고 수율 개선 등으로 S.LSI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차기 신기술 분야 우수인력 다수 승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해온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차기 신기술분야 우수인력을 다수 승진시켜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주형 DX부문 CTO Samsung Research AI Methods팀장(부사장) 인공지능(AI)알고리즘 설계 전문가로서 자체 생성형 언어, 코드 모델 개발을 리딩하고 선행연구와 전략방향 수립을 주도하며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양병덕 DX부문 MX사업부 Display그룹장(부사장) 갤럭시 스마트폰의 펀치홀, UDC, 야외 시인성 개선 기술을 구현했다. 폴더블에 S-Pen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갤럭시 Fold 시리즈 대세화에 기여했다. 현상진 DS부문 CTO 반도체연구소 차세대공정개발실장(부사장) 차세대 반도체 공정개발 전문가로 Logic 제품 미세공정 확보를 주도해 세계최초 GAA를 적용한 3나노 제품 양산화 성공에 기여했다. 김병승 DS부문 S.LSI사업부 CP 소프트웨어개발팀 상무는 모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ModAP, Thin Modem 소프트웨어 적기 개발 및 위성통신 솔루션 확보 등을 통해 Modem 사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발탁...젊은임원 전진배치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30대 상무∙40대 부사장을 발탁해 젊은 임원들을 다수 배출했다. 박태상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스마트팩토리팀장 부사장은 48세로 폴더블 등 전략제품에 적용된 부품 개발 및 기술고도화에 기여했다. 또 제조, 물류, 로봇 자동화 및 지능화를 이끌며 사업 성과에 공헌했다. 손왕익 DX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개발1그룹 상무는 39세로 하드웨어 개발 전문가로서 갤럭시 S 시리즈의 선행 개발을 리딩하면서 혁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다수 확보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bc123@newspim.com 2023-11-29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