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격변기인 1988년 8월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노동연구원에 노동을 전공한 박사가 없다고 호통을 칠 정도이었다.

노동연구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 배무기 교수(울산대 총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부원장은 박훤구 KDI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삼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역임)이었다. 두 분 모두 돌아 가셨지만 배무기 원장, 박훤구 부원장은 노동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특히 배무기 원장은 법인 출범 전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충당을 할 정도 연구원 설립에 헌신의 노력을 하였다.

노동연구원 개원식 리셉션에서 배무기 초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배무기 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선배 연구자로 연구자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예우를 하였다. 연구자둘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시 배무기 원장은 필자의 정신적 멘토였다.

마포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설립 준비 당시 경력 연구직은 필자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뿐 아니라 연구원 건물 임차, 집기 구입, 규정 제정 등 원장, 부원장을 도와서 연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하였다.

힌극노동연구원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당시 노동부 장관과 배무기 초대 원장을 비롯한 내빈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노동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당하였다. 개원식 리셉션에는 이현재 국무총리도 참석하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부의 기대와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 최고 수준의 처우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 필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와 부탁을 할 정도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축하리셉션에서의 기념촬영.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이원덕 전(前)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선 전(前)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역임),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한국ILO협회 회장),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988년에 입사한 원년(元年) 박사급 연구직이었다.

노동연구원 설립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하였는데, 노동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과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해 최소화한) 석사급 연구원이 별도의 연구를 하는 체제로 짜여졌다. 유경준 새누리당 의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노동연구원 설립당시 석사급 연구원이었다.

석사급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대학원생들이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하였다. 황덕순 전(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밑그림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대 교수도 노동연구원에서 RA를 하였다.

1993년 4월 6~8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국제워크숍.[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5년 3월 3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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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