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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격변기인 1988년 8월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노동연구원에 노동을 전공한 박사가 없다고 호통을 칠 정도이었다.

노동연구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 배무기 교수(울산대 총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부원장은 박훤구 KDI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삼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역임)이었다. 두 분 모두 돌아 가셨지만 배무기 원장, 박훤구 부원장은 노동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특히 배무기 원장은 법인 출범 전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충당을 할 정도 연구원 설립에 헌신의 노력을 하였다.

노동연구원 개원식 리셉션에서 배무기 초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배무기 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선배 연구자로 연구자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예우를 하였다. 연구자둘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시 배무기 원장은 필자의 정신적 멘토였다.

마포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설립 준비 당시 경력 연구직은 필자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뿐 아니라 연구원 건물 임차, 집기 구입, 규정 제정 등 원장, 부원장을 도와서 연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하였다.

힌극노동연구원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당시 노동부 장관과 배무기 초대 원장을 비롯한 내빈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노동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당하였다. 개원식 리셉션에는 이현재 국무총리도 참석하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부의 기대와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 최고 수준의 처우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 필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와 부탁을 할 정도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축하리셉션에서의 기념촬영.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이원덕 전(前)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선 전(前)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역임),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한국ILO협회 회장),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988년에 입사한 원년(元年) 박사급 연구직이었다.

노동연구원 설립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하였는데, 노동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과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해 최소화한) 석사급 연구원이 별도의 연구를 하는 체제로 짜여졌다. 유경준 새누리당 의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노동연구원 설립당시 석사급 연구원이었다.

석사급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대학원생들이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하였다. 황덕순 전(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밑그림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대 교수도 노동연구원에서 RA를 하였다.

1993년도 임금교섭 토론회.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3년 4월 6~8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국제워크숍.[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5년 3월 3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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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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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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