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같은 듯 다른 한국·일본 최저임금 제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8:00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계수(繼受)한 것인데,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에 이견이 많이 노출된다.

1988년 최저임금이 1987년에 결정된 이후 노사공익위원들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다섯 번에 불과하다. 어느 해 사측 위원, 어느 해는 노측 위원이 퇴장하거나 퇴장이 없어도 표결에 의해 결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제도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저임금 결정 첫 해에는 업종별로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하여 시급 기준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소위 '낙인효과'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어서 그 다음해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제도 설계시 일본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검토는 하였으나 지역간 경제 격차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및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상승률은 높으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적기이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초기 몇 년간은 노사관계 격변기여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당해 연도 임금교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준거의 하나 되어 최저임금 결정이 특히 순조롭지 않았다. 최저임금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미루는 제도 개선이 1994년에 있었으나 2007년부터 1월1일로 환원되었다.

최저 임금 시행 초기에는 일본 인사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한 표준생계비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법에 정한 생계비의 가장 중요한 준거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노측에서 이정식 노총 차장(현 고용노동부 장관), 사측에서는 경총의 김영배 부장(한국경총 부회장 역임), 그리고 공익 대표로는 필자가 참여한 실무위원회는 1990년 2월 생계비 추정방식은 표준생계비 방식, 명칭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생계비 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 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추인하였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1990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생계비를 추정하여 발표하였고 18세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생계비와의 차이는 컸다.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생계비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월 57만9793원인 반면 민주노총은 126만4731원, 한국노총은 132만1863원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하는 표준생계비는 현재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가 활용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현장의 임금교섭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는 생계비에 표준생계비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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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