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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공공부문 過人員과 비정규직제로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9:23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1987년 한국산업연구원 재직시 감사원에 1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국세청을 담당하는 감사원 1국1과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과의 명칭을 숫자로 하였다) 공기업경영분석팀에서 일하였다.

감사원 근무 첫날 1국1과장이 공기업의 문제는 '과투자(過投資), 과인원(過人員)'으로 요약되는데 필자에게 과투자, 과인원 중 하나를 택하여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필자는 노동경제 전공이나 '과인원'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기업의 '과투자'문제를 감사하기로 하였다.

1986년 기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충주다목적댐 등 11개 공기업 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이용률이 77%에 불과하였다. 필자의 감사결과가 거의 전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필자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이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 합류하였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에는 (발전6사가 자회사로 분리되기 이전의)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 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현재의 KT), 담배인삼공사(현재의KT&G), KBS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정부투자관경영평가단에 합류한 이후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필자는 10여 차례 정부투자기관 평가, 산하기관 평가, 공기업 평가, 공공기관장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인사 및 노무관리' 분야들 담당하였다.

실적에 따라 수치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주요사업 지표와 함께 '인사 및 노무관리' 지표는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인데,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기관장의 인사 및 노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조언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노노갈등이 극심하였던) 건강보험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전국의 간부들을 서울 본사로 소집하여 회의를 하여 원성을 산일도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노동부가 발주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우리와 선진산업국가의 공공부문 규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산업국가의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권한은 확실하게 주돼, 경영에는 세세히 관여하지 않고 경영실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관장 임면에 정치적 고려가 과다하고 경영평가 지표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가하는 당해 연도에 수정하기도 한다.

IMF 관리체제에서 공공부문의 인력을 비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약 40% 줄었다. 필자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경제기획원 장관 등 역임)과 함께 기관이 제출한 혁신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정책'의 선도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IMF체제에서 비핵심인력으로 분류되어 감축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기관의 몸집이 상당히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정 시점에서 ('인국공 사태'를 불러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일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만을 정규직화는 등의 무리한 정책으로 공정채용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직난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청년들은 분노하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고용된 공공기관이 다이어트를 하여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혁신은 대통령 취임 초에 기관장이 선도하여 하여야 하는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남아있다. 제도적으로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니 혁신에 저항할 수 있는 노조의 힘은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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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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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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