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공공부문 過人員과 비정규직제로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9:23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1987년 한국산업연구원 재직시 감사원에 1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국세청을 담당하는 감사원 1국1과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과의 명칭을 숫자로 하였다) 공기업경영분석팀에서 일하였다.

감사원 근무 첫날 1국1과장이 공기업의 문제는 '과투자(過投資), 과인원(過人員)'으로 요약되는데 필자에게 과투자, 과인원 중 하나를 택하여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필자는 노동경제 전공이나 '과인원'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기업의 '과투자'문제를 감사하기로 하였다.

1986년 기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충주다목적댐 등 11개 공기업 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이용률이 77%에 불과하였다. 필자의 감사결과가 거의 전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필자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이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 합류하였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에는 (발전6사가 자회사로 분리되기 이전의)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 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현재의 KT), 담배인삼공사(현재의KT&G), KBS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정부투자관경영평가단에 합류한 이후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필자는 10여 차례 정부투자기관 평가, 산하기관 평가, 공기업 평가, 공공기관장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인사 및 노무관리' 분야들 담당하였다.

실적에 따라 수치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주요사업 지표와 함께 '인사 및 노무관리' 지표는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인데,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기관장의 인사 및 노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조언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노노갈등이 극심하였던) 건강보험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전국의 간부들을 서울 본사로 소집하여 회의를 하여 원성을 산일도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노동부가 발주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우리와 선진산업국가의 공공부문 규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산업국가의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권한은 확실하게 주돼, 경영에는 세세히 관여하지 않고 경영실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관장 임면에 정치적 고려가 과다하고 경영평가 지표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가하는 당해 연도에 수정하기도 한다.

IMF 관리체제에서 공공부문의 인력을 비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약 40% 줄었다. 필자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경제기획원 장관 등 역임)과 함께 기관이 제출한 혁신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정책'의 선도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IMF체제에서 비핵심인력으로 분류되어 감축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기관의 몸집이 상당히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정 시점에서 ('인국공 사태'를 불러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일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만을 정규직화는 등의 무리한 정책으로 공정채용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직난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청년들은 분노하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고용된 공공기관이 다이어트를 하여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혁신은 대통령 취임 초에 기관장이 선도하여 하여야 하는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남아있다. 제도적으로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니 혁신에 저항할 수 있는 노조의 힘은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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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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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