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공공부문 過人員과 비정규직제로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9:23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1987년 한국산업연구원 재직시 감사원에 1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국세청을 담당하는 감사원 1국1과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과의 명칭을 숫자로 하였다) 공기업경영분석팀에서 일하였다.

감사원 근무 첫날 1국1과장이 공기업의 문제는 '과투자(過投資), 과인원(過人員)'으로 요약되는데 필자에게 과투자, 과인원 중 하나를 택하여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필자는 노동경제 전공이나 '과인원'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기업의 '과투자'문제를 감사하기로 하였다.

1986년 기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충주다목적댐 등 11개 공기업 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이용률이 77%에 불과하였다. 필자의 감사결과가 거의 전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필자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이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 합류하였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에는 (발전6사가 자회사로 분리되기 이전의)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 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현재의 KT), 담배인삼공사(현재의KT&G), KBS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정부투자관경영평가단에 합류한 이후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필자는 10여 차례 정부투자기관 평가, 산하기관 평가, 공기업 평가, 공공기관장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인사 및 노무관리' 분야들 담당하였다.

실적에 따라 수치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주요사업 지표와 함께 '인사 및 노무관리' 지표는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인데,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기관장의 인사 및 노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조언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노노갈등이 극심하였던) 건강보험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전국의 간부들을 서울 본사로 소집하여 회의를 하여 원성을 산일도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노동부가 발주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우리와 선진산업국가의 공공부문 규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산업국가의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권한은 확실하게 주돼, 경영에는 세세히 관여하지 않고 경영실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관장 임면에 정치적 고려가 과다하고 경영평가 지표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가하는 당해 연도에 수정하기도 한다.

IMF 관리체제에서 공공부문의 인력을 비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약 40% 줄었다. 필자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경제기획원 장관 등 역임)과 함께 기관이 제출한 혁신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정책'의 선도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IMF체제에서 비핵심인력으로 분류되어 감축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기관의 몸집이 상당히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정 시점에서 ('인국공 사태'를 불러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일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만을 정규직화는 등의 무리한 정책으로 공정채용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직난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청년들은 분노하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고용된 공공기관이 다이어트를 하여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혁신은 대통령 취임 초에 기관장이 선도하여 하여야 하는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남아있다. 제도적으로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니 혁신에 저항할 수 있는 노조의 힘은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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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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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