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 고등학교, 대학교에 확산시켰다.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평가 기준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학력과 경력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국가역량체계(NQF)를 개발하고 구축하였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인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였다.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교육진로센터를 설립하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필자는 2014년 5월까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그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지원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재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일학습병행제도를 제안하여 설계하였고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였고 국가교육진로센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되었다.

NCS 개발, 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원 및 과정평가형 자격 개발과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였다.

2015년 5월 25일 능력중심 사회 구현 협의회 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박근혜 대통령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진심이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능원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HR포럼에 초정연사로 참석하였을 때 직능원 소개 책자들 드리면서 직능원의 역할을 설명하였더니 책자를 직접 챙기면서 본인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공동 신년 업무보고에 필자는 교육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는데 필자의 발언에 대해 예정에 없던 답변을 여러 번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깊었다.

2016년 브라질 기능올림픽 우승을 격려하는 청와대 오찬에 필자는 선수단 단장 자격으로 헤드테이블에 앉았는데, 박대통령이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끌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대한 박대통령의 진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졸 취업이 참사수준이 되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7년 53.6%에서 2019년 34.8%로 떨어졌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니 현장실습 기회가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 되는 실업계고 입학생은 충원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이 줄었고 주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 기업들도 훈련을 줄이고 있다.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이후 청와대 오찬에서 인사말 하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재인 정부 후반 다행히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이 '취업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일학습병행제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학벌이나 경력보다는 역량이나 성과에 의해 평가받는 노동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자격을 따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무조건 대학을 가지는 않을 것이고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이 제거된다.

필자가 스위스 출장 중 만난 글로벌 엔진 제조업체 만(MANN)사의 인사책임자는 고졸로서 비서직으로 출발하여 일하면서 공부하여 자격증을 여러 개 따서 마케팅 전문가를 거쳐 인적자원관리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만사의 간부 절반 이상이 고졸 후 취업하여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여 대학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도 스위스와 같은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시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부서인 NCS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의 장으로 직능원에서 10년 이상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온 학위 논문을 디자인교육 평가로 쓴 시각디자인 전공 박사를 임명하였더니 교육부와 직능원 내부에서 여러 소리가 들렸다.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가 센터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부서 책임자를 역랑이나 능력이 아닌 대학 계열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지원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