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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실업계 고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2023년 6월 현재 20대 청년 실업률은 6.3%, 전체 실업률(2.7%)의 2배 이상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0%에 가깝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반 이상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가지는데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 번듯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청년들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졸업 후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2017∼2020년 기간에 223만 명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0% 대졸자는 취업을 미루거나 고졸자들이 하는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박영범 교수.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고졸자로 들이 우선 취업한 이후 경력을 쌓은 후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대졸자가 넘쳐 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대기업, 은행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고졸자를 채용할 것을 거의 강권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졸 채용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호응하였다. 공공기관은 고졸자 채용 성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인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기술계 고등학교의 영재학교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는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이 있었고 졸업생들도 좋은 직장을 얻었다.

제1기 마이스터고 졸업생 3천 4백여 명 중 약 93.5%(2013년2월 1일 기준) 가 취업이 확정되었고, 거의 모든 취업 확정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3월 2일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제1회 마이스터고 개교식에 참석하여 졸업식에도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13년 2월 7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1회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었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능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를 통해 마이스터교의 선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마이스터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바뀌면 마이스터교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였다.

필자는 마이스터교 지원 등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것이라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필자는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능력중심사회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현장 실습 중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지자 정부는 현장 실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장실습의 부재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하여 지자 현장 실습 조건을 다시 완화하는 갈 짓자 행보를 보였으나 한번 기세가 깎인 고졸자 취업 우대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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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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