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2023년 6월 현재 20대 청년 실업률은 6.3%, 전체 실업률(2.7%)의 2배 이상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0%에 가깝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반 이상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가지는데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 번듯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청년들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졸업 후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2017∼2020년 기간에 223만 명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0% 대졸자는 취업을 미루거나 고졸자들이 하는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고졸자로 들이 우선 취업한 이후 경력을 쌓은 후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대졸자가 넘쳐 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대기업, 은행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고졸자를 채용할 것을 거의 강권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졸 채용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호응하였다. 공공기관은 고졸자 채용 성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인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기술계 고등학교의 영재학교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는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이 있었고 졸업생들도 좋은 직장을 얻었다.
제1기 마이스터고 졸업생 3천 4백여 명 중 약 93.5%(2013년2월 1일 기준) 가 취업이 확정되었고, 거의 모든 취업 확정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3월 2일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제1회 마이스터고 개교식에 참석하여 졸업식에도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13년 2월 7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1회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었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능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를 통해 마이스터교의 선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마이스터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바뀌면 마이스터교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였다.
필자는 마이스터교 지원 등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것이라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필자는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능력중심사회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현장 실습 중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지자 정부는 현장 실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장실습의 부재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하여 지자 현장 실습 조건을 다시 완화하는 갈 짓자 행보를 보였으나 한번 기세가 깎인 고졸자 취업 우대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