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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무노동부분임금과 이인제 장관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국회가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개원이 늦어지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슬그머니 없던 일도 된다.

1987∼1989년 노사관계 격변기에 '무노동무임금', 즉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은 노사간 큰 쟁점의 하나였다.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여 주면 노조는 파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유인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나 민주화 열기 속에서 파업 발생 후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노조는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기업이 많았다.

정부는 과격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업이 많았던 당시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가 신동아에 '무노동무임금은 위헌이다'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노동연구원 설립을 주도하신 배무기 초대 원장은 큰 곤욕을 치루셨다.

'무노동무임금' 공방은 김영삼 정부의 실세 노동부 장관으로써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고되었던 5000여 명의 근로자 복직을 추진하고, 현대정공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물러나는 단초가 되었다. 이인제 장관은 1993년 3월 "정부가 무노동부분임금지급이라는 대법원판례와 어긋난 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판례와 일치하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되었다. 경제부처,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지침은 수정되지 않았다.

필자는 1993년 6월 이인제 장관의 자문관 자격으로 이장관의 ILO총회 참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장관의 ILO 총회 참석기간 중에 재계에서 기습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장관의 제네바 일정은 중단되었고 필자는 이장관과 같이 레만호 등 주변지역을 4시간 정도 둘러보았다. 이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예감하였고 필자에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돌아 온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인제 장관은 1996년 6월 경기도 지사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9 mironj19@newspim.com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아직은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파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노조가 요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들어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2021년 7월 말 1년 넘게 끌어온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타결에 마지막 걸림돌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여부였다. 노조 측이 파업 기간 중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기업별 노조이다', '노동법이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등등이 노조 측에서 (불법분규를 포함하여) 파업에 대해 무노동부분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논거였다. 이제는 노조원이 200만 명이 넘고 보수가 상당하고 안정된 대기업, 공공부분 중심의 노조이고 산별 소속 노조원이 50%가 넘는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조에서 파업이 발생시 연대를 통해 파업 노조원의 임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는 성장하였다. 노사현장에서 무노동부분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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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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