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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ILO 핵심협약과 전교조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된 ILO는 러시아혁명에 의해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 주변 유럽의 국가들이 노사정 공동의 활동을 통해 자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부, 사용자, 노조가 2:1:1비율로 독자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이 되면서 ILO헌장 준수를 ILO에 통보하면 회원국이 되기 때문이다.

ILO 가입 당시 UN 산하 전문기구 16개 중 ILO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기구였다. 치열한 남북대결상황에서 노사정 삼자 의사결정구조로 정부가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표 획득을 자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LO의 활동은 국제노동기준 설정, 회원국과의 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인데.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의 설정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ILO는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을 포함한 특정 기준의 준수를 회원국에 강요하지 않으며 관련 협약의 비준여부는 회원국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1년 ILO의 국제노동기준국의 20명의 전문가(professionals) 중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신니치 아고 박사(규슈대학 부총장 등 역임) 등을 초빙하여 '국제노동기준 세미나'를 노사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울 등 여러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가 개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는데 ILO의 활동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노동존중 정책을 지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의 추가 비준 여부가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한-EU FTA 협정서에 우리 정부의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명시하였는데, 노동계는 통상보복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였다.

협약 비준은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과도 연관이 되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조합원의 노조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자격을 취소당한 전교조가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외 노조라는 굴레를 벗어났다. 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시행령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표에 따른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은 이날부터 발효됐지만, 노동계는 노조법이 여전히 핵심 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1년 2월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8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관련 105호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협약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미국은 핵심협약 2개만을 비준하였고, 일본은 2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아동노동 금지 협약은 90%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하였는데 아동노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사회 이슈여서 협약 비준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노동기준 비준을 ILO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선진산업국가에 대비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인 노동의 활용에 대해 제한을 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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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오늘 '결전의 날'…509일간 '지구 495바퀴' 돌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이탈리아(로마) 등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판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한 상황이다.    ◆ 尹정부 2년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실사단 방문에 대통령 깜짝 등장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투표에는 BIE 182개 회원국이 1표식 행사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유치가 확대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가 2차 결선투표를 벌여 다(多)득표 도시가 최종 주인공이 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쉴 새 없이 달렸다. 지난 2021년 6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그해 7월 총리실 산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어왔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니다"며 "국가 아젠다(과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박람회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필두로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공식 제출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유치계획서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다. 정부는 유치계획서 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박람회 주·부제, 예상 방문객 수, 회장·교통·숙박, 재원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을 담았다.  올해 4월에는 BIE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해 실사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이 인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다"면서 "(부산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 민·관, 지구 495바퀴 돌며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대통령·총리, 33개국 순방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이 뛰어다닌 거리는 1989만1579km,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특사 등 정부 측 인사와 삼성전자·LG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롯데그룹 등 13개 기업 CEO·임직원들이 이동한 거리를 합산한 수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한 국가는 33개국에 이른다. 대통령이 미국·영국·프랑스·폴란드·일본·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 한 총리가 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말라위·토고·카메룬·노르웨이·핀란드 등 25개국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만 다섯 차례 방문했다. 역대 총리 중 임기 동안 한 국가를 다섯 번이나 방문한 총리는 한 총리가 유일하다. 한 총리의 결연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총리가 제2의 고향인 프랑스로 홍보활동을 가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총리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귀띔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과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BIE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메종드부산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우호국인 아프리카·중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세계 3대 메가이벤트(세계박람회, 월드컵, 올림픽)'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전통적 강호 이탈리아는 최대 표를 가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북미, 아시아, 개도국 등을 중점 공략하면서 부동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 열세로 보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국의 표를 흡수해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뒤늦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하게 노력해 역전을 노릴만큼 따라잡았다"면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듯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509일 동안의 노력 [자료=총리실] 2023.11.2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2023-11-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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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3일차 인질 17명 석방…바이든·하마스 "휴전 연장 희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 차인 26일(현지시각) 1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제안했다. 하마스 역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3명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7명 중 3명이 외국인이며, 나머지는 자국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석방된 인질 중 4세 미국 국적자인 애비게일 이단이 포함됐다면서, 휴전 개시 후 자국민 석방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26일 석방된 4세 미국 국적자 애비게일 이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7 kwonjiun@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애비게일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소녀가 풀려난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인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고, 휴전 첫날인 24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이, 이틀째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이 석방됐다. 이스라엘도 지난 이틀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다. 한편 통신은 하마스 측 역시 휴전을 2∼4일 연장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후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방문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 세 가지가 목표가 있다"며 "우리는 인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결국 모두 귀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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