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노동조합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1:1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자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격량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87년 하반기에 4000여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1988년과 1889년에도 3000여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노사관계는 1990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 국민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당시 어느 일간지 1면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노사관계 실상을 알 수 있다. 1면 첫 번째 6단 기사의 제목은 '노사분규 운수·탄광 확산, 어제만 25건...총 120여사 농성, 전주시내 대중교통 완전마비, 광산근로자 국도·철도 점거도', 같은 신문의 1면은 '한일합섬 휴업', '전국 상장사중 노조결성 55%', '대우조선 근로자들 버스타고 가두시위' 등 노사관련 기사로 넘쳐났다.

박영범 교수.

민주화 열기 속에 전국으로 번진 노사분규는 과격 양상을 보여서 탄광 지역의 광산에서는 현장소장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근로자들이 린치를 하고, 중소기업체 사장을 드럼통에 넣고 언덕위에서 노조원들이 굴리는 사태까지 벌여졌다.

80% 가까운 노사분규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5공화국 노동법으로는 노사관계를 규제할 수 없었다. 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노동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에 주어진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988년 9월 당시 노동법의 권위자였던 보수성향의 김형배 고대 교수(고대 법대 학장 등 역임), 중도성향의 윤성천 광운대 교수(광운대 총장 등 역임), 진보성향의 임종률 숭실대 교수(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를 발제자로 선정하여 '노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측에는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등이, 사측에서는 황정현 한국경총 전무이사(전경련 부회장 등 역임)가 참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노동법 전공자가 없어 필자가 실무 책임을 맡았다.

노무현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공청회 개최 전 원장실에서의 차담회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인데 공정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뼈있는 말씀을 하였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분규 건수도 많고 과격 분규도 상당하였으나 당시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필자는 자정 12시에 KBS 심야 뉴스를 7년 이상 진행한 것으로 유명한 이윤성 앵커(국회 부의장 등 역임)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1인 대담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방송 전에 이윤성 앵커는 노사분규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으나 비판 수위는 조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 후에 청취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쇄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권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대기업보다 낮다. 2013년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낮았다. 한국정치조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은 70%였다.

30여명 가까운 노조 우호적 국회의원을 확보한 노동계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원인을 곰씹어 보고 다시 신뢰받은 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