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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노동조합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1:1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자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격량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87년 하반기에 4000여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1988년과 1889년에도 3000여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노사관계는 1990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 국민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당시 어느 일간지 1면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노사관계 실상을 알 수 있다. 1면 첫 번째 6단 기사의 제목은 '노사분규 운수·탄광 확산, 어제만 25건...총 120여사 농성, 전주시내 대중교통 완전마비, 광산근로자 국도·철도 점거도', 같은 신문의 1면은 '한일합섬 휴업', '전국 상장사중 노조결성 55%', '대우조선 근로자들 버스타고 가두시위' 등 노사관련 기사로 넘쳐났다.

박영범 교수.

민주화 열기 속에 전국으로 번진 노사분규는 과격 양상을 보여서 탄광 지역의 광산에서는 현장소장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근로자들이 린치를 하고, 중소기업체 사장을 드럼통에 넣고 언덕위에서 노조원들이 굴리는 사태까지 벌여졌다.

80% 가까운 노사분규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5공화국 노동법으로는 노사관계를 규제할 수 없었다. 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노동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에 주어진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988년 9월 당시 노동법의 권위자였던 보수성향의 김형배 고대 교수(고대 법대 학장 등 역임), 중도성향의 윤성천 광운대 교수(광운대 총장 등 역임), 진보성향의 임종률 숭실대 교수(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를 발제자로 선정하여 '노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측에는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등이, 사측에서는 황정현 한국경총 전무이사(전경련 부회장 등 역임)가 참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노동법 전공자가 없어 필자가 실무 책임을 맡았다.

노무현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공청회 개최 전 원장실에서의 차담회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인데 공정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뼈있는 말씀을 하였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분규 건수도 많고 과격 분규도 상당하였으나 당시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필자는 자정 12시에 KBS 심야 뉴스를 7년 이상 진행한 것으로 유명한 이윤성 앵커(국회 부의장 등 역임)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1인 대담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방송 전에 이윤성 앵커는 노사분규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으나 비판 수위는 조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 후에 청취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쇄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권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대기업보다 낮다. 2013년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낮았다. 한국정치조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은 70%였다.

30여명 가까운 노조 우호적 국회의원을 확보한 노동계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원인을 곰씹어 보고 다시 신뢰받은 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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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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