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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노동시장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8:00

"인력 수출국가에서 도입국가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수출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은 인력 수출의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의 인력 수출의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정부로부터 초정을 받은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박영범 교수.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도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쿤밍에서 수백 명의 중국 공무원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쿤밍의 성도인 윈난성 부성장은 필자가 쿤밍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인이라고 하였다.

베이징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미신에 집착하였던 마오쩌둥이 베이징에 곧 바로 진입하면 죽는다는 점괴를 믿어 베이징을 접수하기 전 일 년 정도 묵었다는) 쌍산꽁웬(Fragrance Hill Parks)내 숙박시설에서 강연하기도 하였다.

필자를 초청한 중국 공무원의 이야기대로 모든 인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중국의 헌법에 따라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중국 내에서 없으니 외국에서 찾아야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력 수출 정책 및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종료되었고 1980년대 후반 노동권 및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취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민들의 생활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 취업하거나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생겼고, 중소 사업장 및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제노동, 노동착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한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중소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외국 인력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기회의 잠식 및 근로조건의 전반적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내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운 전문·기술직종 외 외국인력 도입은 철저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고수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으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자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대부분은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입국 관리가 다소 완화되자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는 방편의 하나로 1991년 11월부터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국내 사업장밖에 없 는 기업들에게서 제기되자 정부는 1993년 11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도입을 일반기업에게로 확대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대 초반까지 국내 노동시장을 불법체류 외국인의 온상으로 만든 산업연수제도는 정책적 실패로 귀결되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를 제외하고는 2007년에 폐기되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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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래경 사의에도 총공세..."이재명 사과하고 권칠승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전날 '천안함 자폭설'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2.09.27 leehs@newspim.com 이어 "마치 작은 해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돈봉투 전당대회에 김남국 코인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온 부정부패 비리에 휩싸인 민주당의 쇄신을 맡기겠다고 결국 고른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 어디에서도 이 대표의 혁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분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며 "뒤늦게 발언의 잘못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사과를 했으면 될 터인데 그마저도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민주당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매번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한번이 없는 뻔뻔한 행태 때문임을 민주당만 모른다"며 "권 수석 대변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석대변인직에서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2023-06-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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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첫 MR헤드셋 '비전 프로' 공개...사상 최고 주가는 '하락' 전환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공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이 마침내 공개됐다. 또 이날 애플은 MR 헤드셋을 통한 가상 현실 구현을 위해 디즈니, 유니티 등과의 파트너십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이들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으나, 신제품 공개 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애플의 주가는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WWDC 2003에서 애플 신제품을 소개하는 애플 경영진, [자료=WWDC 라이브 방송 화면] 2023.06.06 koinwon@newspim.com ◆ 애플, 비전 프로 통해 '맥', '아이폰'을 이을 차세대 패러다임 제시 애플은 5일(현지시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를 열고, 자사 최초 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선보였다. 지난 2014년 웨어러블 기기의 시작을 알린 '애플 워치' 공개 이후 9년 만의 신제품이다.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넘게 공들여 개발한 애플의 야심작이다. 이날 공개된 비전 프로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가상현실(VR) 헤드셋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은색의 고글형 외관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날 애플은 비전 프로가 기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가 비전 프로를 착용하면 눈 앞에 사파리, 메일, 음악, 메시지, 포토 등 애플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앱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사용자들은 밸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손, 눈과 음성으로 이들 앱을 조작할 수 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비전 프로를 소개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최초의 제품"이라며 "디지털 컨텐츠를 실제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디스플레이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용자는 마치 여러 개의 컴퓨터 모니터를 눈 앞에 펼쳐놓듯이 여러 다른 윈도우 화면을 늘어놓고, 눈앞에 펼쳐진 공간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메일 작성, 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쿡 CEO는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을 도입한 것과 유사하게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을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용 컴퓨팅 시대를 연 '맥',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이끈 '아이폰'을 이어 이날 애플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이다. WWDC 2003에서 공개된 애플의 비전 프로 [자료=WWDC 라이브 방송 화면] 2023.06.06 koinwon@newspim.com ◆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은 실망, 사상 최고치 찍던 주가 하락 전환 실제로 이 공개된 영상에는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MR 헤드셋이 마치 휴대폰처럼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애플의 비전을 보여준다.  또 이날 영상에는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가 깜짝 등장해 '스타워즈'에서 '마블'에 이르기까지 디즈니의 유명 시리즈를 비전 프로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거 CEO는 새로운 MR 헤드셋이 디즈니 팬들에게 새로운 몰입형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즈니+ 앱의 데모를 선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애플은 워드, 엑셀, 팀즈와 같은 Microsoft(MS) 앱 뿐 아니라 어도비, 시스코 등의 앱을 비전 프로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 앱은 비전 프로의 새로운 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비전 프로는 내년 초 출시될 계획이며, 이날 애플 측에 따르면 가격은 3499달러(약 456만원)로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1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가 공개한 차세대 혼합현실(MR) 헤드셋인 퀘스트3의 가격이 약 499달러(시작가) 수준인 것에 비교해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당초 약 3000달러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은 기대보다 높은 가격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행사 전 3%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 공개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76% 하락한 179.58달러로 장을 마쳤다. 반면 애플이 파트너십 계획을 밝힌 디즈니(SIA)와 게임 플랫폼 유니티(U)의 주가는 각 0.25%, 17.16%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koinwon@newspim.com 2023-06-0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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