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수출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은 인력 수출의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의 인력 수출의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정부로부터 초정을 받은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도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쿤밍에서 수백 명의 중국 공무원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쿤밍의 성도인 윈난성 부성장은 필자가 쿤밍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인이라고 하였다.
베이징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미신에 집착하였던 마오쩌둥이 베이징에 곧 바로 진입하면 죽는다는 점괴를 믿어 베이징을 접수하기 전 일 년 정도 묵었다는) 쌍산꽁웬(Fragrance Hill Parks)내 숙박시설에서 강연하기도 하였다.
필자를 초청한 중국 공무원의 이야기대로 모든 인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중국의 헌법에 따라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중국 내에서 없으니 외국에서 찾아야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력 수출 정책 및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종료되었고 1980년대 후반 노동권 및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취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민들의 생활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 취업하거나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생겼고, 중소 사업장 및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다.
중소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외국 인력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기회의 잠식 및 근로조건의 전반적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내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운 전문·기술직종 외 외국인력 도입은 철저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고수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으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자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대부분은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입국 관리가 다소 완화되자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는 방편의 하나로 1991년 11월부터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국내 사업장밖에 없 는 기업들에게서 제기되자 정부는 1993년 11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도입을 일반기업에게로 확대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대 초반까지 국내 노동시장을 불법체류 외국인의 온상으로 만든 산업연수제도는 정책적 실패로 귀결되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를 제외하고는 2007년에 폐기되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