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석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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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인 윤 모 교수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심사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점수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지난 1~2월에 윤 교수는 3월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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