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0시 5분경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저의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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