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13일 AI 시대 데이터 고민 세미나를 열었다.
- 홍종현 교수가 AI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를 발표했다.
- 이강혜 변호사와 패널들이 AI 특례안과 규범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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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기업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활용은 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 개발과 학습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간 균형을 찾는 문제가 주요 정책·법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종현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교수가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AI 기술의 데이터 수요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긴장을 설명하며, 법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AI 3대 강국 전략과 개인정보 규범의 재설계'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도승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우미형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우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AI 시대 개인정보 규범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태평양은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정보통신 분야 전담 조직인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TMT그룹'으로 확대 개편해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등 ICT 분야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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