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곳"이라면서도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청해부대의 이동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관련 입법을 겨냥해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으로 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왜곡죄가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판사와 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다"며 "우리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들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공소취소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내부 상황과 관련해 "각종 여론조사에 드러난 민심은 국민의힘에 대한 꾸중"이라며 "우리 지도부가 먼저 당의 화합을 이끌고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환율 상승과 고유가, 금리 상승이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 속도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등 구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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