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광물자원 외교로 IRA 돌파구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과 칠레가 리튬 등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과 면담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및 밸류체인 협력', '농업 과학기술연구협력', '한-칠레 민주적 대화' 등 MOU 3건을 체결했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12일 밝혔다.
[산티아고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한덕수 총리(왼쪽)가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2.10.11. wodemaya@newspim.com |
한 총리와 보리치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 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리튬 등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체결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대응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IRA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이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이 칠레산이고 그 비율이 높을 경우 이를 사용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칠레는 주요 핵심 광물 부국 중 하나로, 특히 리튬 매장량이 2021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칠레의 리튬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한 총리는 칠레 현지에서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IRA 대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IRA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우리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담는 방식도 거론돼 왔지만 이번처럼 리튬 등 광물자원 협력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IRA 개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했다"면서 "이번 칠레와의 MOU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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