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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민간에 개방…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6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민간에 확대
통합심의로 인허가 최대 1년 단축
금리·관리비 완화…주거비 부담 완화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 교통실태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실현한다. 디딤돌 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거점 고도화에 힘을 쏟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새 정부 업무계획보고에서 "국토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공공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동시에 층간소음, 주차 문제 해소 등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통합심의'를 확대해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3~4년이 걸리는 기간 중 최대 1년을 단축해 2~3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달 둘째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저금리·고정금리 대환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내놨다.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연 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완화가 예상된다.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해 6개월 간 한시 허용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부문에서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 신고시 신속한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작년 말 29만명에서 올 연말까지 4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대상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고유가의 중동,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해외 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한다.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8월 발표한다. 연내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 혁신을 계속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지난 8일부터 가동한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에 이양해 연말까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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