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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UAM법 8월 국회 제출…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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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강조한 'UAM법'을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신기술에 맞게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8월에 제출할 UAM법에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원 장관은 "3단계에 해당하는 도심실증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2025년 상용화에 앞서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벗어던지고 필요한 규제도 새로운 기술을 맞춰서 적정화, 합리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을 민간과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중심의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원 장관은 "민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정부가 여러 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용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UAM이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려면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안전은 100% 담보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항공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출발부터 다소 늦었지만 UAM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룰 수 있는 100년 만의 기회"라며 "소수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과 편리성을 갖춰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택시처럼 처음엔 주목받았지만 머지 않아 국민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례도 지적했다. 수상택지는 한강을 빠르게 건너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연계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사장은 "초기 사업인 만큼 50% 비용 지원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한다"며 "도심항공지역 운항 노선을 마련해주고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수요 창출이 많이 되도록 국토부가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은 "기체 수준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2025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며 "그랜드챌린지 1, 2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대해 배타적 사업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은 "UAM 상용화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약 10년 간 조종사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무인 운항하는데,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면 조종사 양성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운항 체계는 기존 항공 시스템을 활용하되, 항공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해 세제, 재정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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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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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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