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강조한 'UAM법'을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신기술에 맞게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8월에 제출할 UAM법에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단계에 해당하는 도심실증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2025년 상용화에 앞서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벗어던지고 필요한 규제도 새로운 기술을 맞춰서 적정화, 합리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을 민간과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중심의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원 장관은 "민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정부가 여러 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용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UAM이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려면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안전은 100% 담보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항공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출발부터 다소 늦었지만 UAM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룰 수 있는 100년 만의 기회"라며 "소수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과 편리성을 갖춰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택시처럼 처음엔 주목받았지만 머지 않아 국민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례도 지적했다. 수상택지는 한강을 빠르게 건너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연계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사장은 "초기 사업인 만큼 50% 비용 지원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한다"며 "도심항공지역 운항 노선을 마련해주고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수요 창출이 많이 되도록 국토부가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은 "기체 수준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2025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며 "그랜드챌린지 1, 2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대해 배타적 사업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은 "UAM 상용화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약 10년 간 조종사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무인 운항하는데,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면 조종사 양성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운항 체계는 기존 항공 시스템을 활용하되, 항공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해 세제, 재정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unsaid@newspim.com
